국민연금 빼다 공적부조에? ..논란 '가열'

노인 기초노령연금 인상..재원 부족분은 국민연금에서 충당

[CBS 조은정 기자]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 복지 정책의 핵심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핵심은 하위소득 70%의 노인에게 월 9만7천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늘리고,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던 오랜 과제이기도 했다.

◈ 인수위, 재원 부족분은 국민연금에서 충당…사회적 논란 예고

하지만 문제는 박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해서 해결한다는 구상을 공약집에서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의 2,30%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로 소요되는 돈은 연간 7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수조원을 빼다 쓴다는 얘기다.

이같은 인수위 구상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부조 성격인 기초연금과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연결시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공적부조의 성격이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식의 사회보험 성격이다"며 "재원 마련을 국민연금에서 한다는 것은 기본 원리를 흔드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조 교수는 "연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 세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원칙대로 세금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무작정 눈에 보이는 기금을 곶감 빼먹 듯 끌어다쓰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 세대간 갈등 우려, 사회적 합의 이뤄야

이번 대선에서 불거진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길 요인도 있다.

오랜 기간 연금 정책에 관여한 모 관계자 조차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금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돈 중 일부라도 공적부조에 쓴다고 하면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내 돈을 투자해, 돌려 받는다'는 보장성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유럽식 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번 선거과정에서 세대간의 갈등이 불거졌는데 안그래도 민감한 시기에 갈등을 더 촉발시킬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돈을 빼다 쓸 궁리만 하지 말고,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보장하려면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개런티(보장)를 어떻게 추가로 줄 것인가에 대한 큰 밑그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20년간 가입해도 수급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상황에 처하는데 앞세대만 공짜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노인세대, 국민연금 가입자 세대, 미래 세대가 어떻게 연금을 운영해갈지 큰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세금 묶어두고 복지 재원 늘리면서 무리수 커져

당장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에 돈을 보존해주는 대신, 연금 가입자가 장기적으로 늘어가면 국고를 국민연금으로 상호 보존해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박 당선인이 지나치게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막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해 법인세율, 취득세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복지 재원은 대폭 늘리려다보니 국민연금에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이전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연간 수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 세대간의 갈등 등 민감한 논쟁들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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