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정원 최대 절반 축소 추진

경찰청, 내일 인수위에 보고현 고1 입시부터 적용 계획일반 경찰 중 우수인력 뽑아줄어든 인원만큼 편입 검토

경찰청이 13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경찰대 정원을 최대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핵심 관계자는 "경찰대 정원을 줄여 일선 경찰관이나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경찰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경찰대 학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입시부터 새로운 학제가 적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검토 중인 경찰대 개혁 방안은 현행 120명(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인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감축 규모는 최소 20~30명 선에서 최대 절반 수준까지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줄어든 정원만큼 순경·경장 등 현장 경찰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발해 경찰대에 편입시켜 교육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찰대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경찰청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찰대 폐지론 등이 거론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은 경찰대 폐지를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식 언급하기도 했었다.

　경찰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공약집에선 빠졌다. 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일각에선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박 당선인의 경찰 관련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인수위에 선제적으로 경찰대 개혁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경찰 관련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 내용을 준비 중이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대 축소 또는 폐지는 경찰 내부에서 수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총경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전체의 43%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3만 명 규모 전·현직 경찰관의 친목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에선 경찰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경찰대에 여러 공과(功過)가 있지만 공이 훨씬 크다"며 "경찰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강현 기자 fon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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