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4대질환 공약 100% 실행 '난색'(종합)

인수위 업무보고 요약..'국민연금, 기초연금 재원화'에 신중

인수위 업무보고 요약..`국민연금, 기초연금 재원화'에 신중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홍정규 기자 = 보건복지부의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월 20만원)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ㆍ의료분야 핵심 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복지공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웠다.

특히 박 당선인측이 추산한 소요예산과 비교할 때 기초연금 도입에 7조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여성ㆍ보육 정책에 5조원 등 연간 12조~1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쟁점 사안에서는 미묘한 긴장감도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 측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내년부터 걷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방식의 `2층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직접적인 찬반 의견을 자제하면서도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돌리는 공약에 대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대선공약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보장이 없어지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비ㆍ의료보장ㆍ주거보장별로 지원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그간 선별지원을 주장해왔던 보육제도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0~5세 전면 무상보육' 방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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