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셀프사면' 추진에 '朴의 침묵' 왜?

[CBS 안성용 기자]

퇴임을 50여 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권을 행사해 구속된 측근들을 풀어줄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경제계 등 각계 각층의 탄원이 많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를 기정사실화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말 결자해지 차원에서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나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관련 구속자들을 사면하려 할 경우 크게 논란 거리가 될 이유는 없다.

문제는 특사 명단에 이 대통령 임기중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측근들이 끼워넣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김재홍 전 케이티앤지 이사장(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10일 검찰 구형이 내려진 데 이어 오는 24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돼 특사가 가능하다.

임기말 '셀프 사면'이 개연성이 짙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친이계로 분류됐던 심재철 최고위원도 "부패 공직자와 대통령 측근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인수위에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며 "특별사면을 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물론 당선자 주변의 핵심인물들은 청와대 특사와 관련해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박 당선자 비서실 이정현 정무팀장은 "(특별사면에 대해)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들끓는 반대여론을 모를리 없는 박 당선자와 핵심 참모들이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 현정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함으로써 현정권과 미래정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에도 그런 상의가 없었는데 이제 와 우리와 상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청와대의 움직임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 쪽 관계자의 이런 발언에서는 특사에 대한 미묘한 불쾌감도 읽혀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사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박근혜 당선자가 입장을 밝히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당선자가 측근을 위한 특사에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한 토론회에 참석해 "돈 있고 힘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일이 만연한 풍토에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결코 와 닿지 않는다"면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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