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노후연금 국민 세금으로 붓겠다는 국회

전직 의원 지원금 줄이면서 여야, 새로운 연금제도 추진 "특권 없앤다더니 되레 늘려"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여야 간사인 함진규(새누리당)·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키로 했다. 전직 의원 지원금 축소 및 폐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지목되면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여야는 1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2단계로 의원 지원금 대신 의원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나머지는 국회 예산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지원금 폐지에 따라 현직 의원들의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합의와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지원금 폐지와 의원연금 신설을 함께 추진하느냐, 아니면 별개로 추진하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 일단 구체적인 연금 운용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발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도 "의원연금 도입안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가 8일 입수한 정치쇄신특위 여야 합의안에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범주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65세 이후 의원들의 연금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위는 또 현 19대 의원들부터 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해외 사례를 입수해 참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엔 "국회의원이 노후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선진국의 의원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의원연금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원연금의 운용 방식과 관련, 국회 관계자는 " 일반적인 연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 규모 역시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쇄신 요구에 직면한 정치권이 전직 의원들 에게 주는 지원금 축소에 합의해 특권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물밑으론 의원연금을 법제화해 세금으로 의원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민연금 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연금 챙기기에 나선다면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태화 기자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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