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귀막은 朴인수위 '권력'만 접수?

[CBS 윤지나 기자]

"일단 저리 떨어지시라니까요."

"반값등록금 제안서를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창구가 어디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전달하면 되나요? 전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몰아내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인수위 사무실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실랑이 끝에 인수위 관계자가 나와 "이쯤 하시죠"라면서 제안서를 받아들고 3분도 안돼 자리를 떴다. 자기 소개도 따로 없었다. 시민단체와 함께 나와있던 대학생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게 많은데, 전달이 제대로 되는건지 모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지 3일째, 이처럼 사무실 정문 앞은 '현안의 집합소'다.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부터 쌍용차 해고노동자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몰려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희망이나 바람을 주장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박 당선인과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당장 인수위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창구가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국민고충과 정책건의를 수렴하는, 일종의 민원실이 전무한 것이다. 하다못해 인터넷을 통한 접수처도 없다. 인수위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도 관련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제안과 욕구들이 '인수위 앞 시위대'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권들이 인수위 출범과 함께 관련 분과나 센터를 만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곧바로 민원실 성격의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국민정책자문위'를 가동시켰다. 나중에는 현장기동팀까지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의 경우는 아예 국민참여센터를 7개 분과 중 하나로 만들었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 국민정책제안센터를 만들어 팩스와 서신, 직접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소통이 부족하다고 그토록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조차 출범하자마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창구를 만들었었다"며 "제안서 하나 전달할 곳이 없는 인수위가 권력만 접수하는 곳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곳이냐"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던 부처가 국민권익위였는데, 인수위에도 권익위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정책건의를 받는 파트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누가 책임자가 될지, 어떤 규모를 할지 오늘(8일)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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