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 붓던 돈, 길에 푼다

국토부 올 SOC 예산 23조원 확정전국 18개 도로 신규착공·GTX사업 재개댐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 찬밥신세 전락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민찬 기자] 올해 국토해양부 예산이 23조7394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증액되며 지난해 보다 385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권이 약속했던 각종 지역현안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건설업체로서는 경영난 탈출을 위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올해 국토해양 관련 SOC예산은 23조1413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액수(22조7852억원)보다 4233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1조181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각각 9096억원과 9954억원 늘어나 가장 두드러졌다. 도로와 철도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도 각각 2502억원과 414억원이 많아졌다.

반면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수자원 부문 SOC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1705억원 감소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500억원 정도가 추가로 감액됐다.

◆전국 18개 도로사업 신규 추가

= 정부 제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18곳 도로망 구축사업이 빛을 보게 됐다. 대구순환고속도로에 새롭게 30억원이 편성됐고, 이와 함께 강원도 설악~외서간 도로 17개 구간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외곽순환도로는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9년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도 및 지방도 17곳에도 20~3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돼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외곽순환도로와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사업비도 상당 폭 증액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더 투입한 2400억원이 책정돼 보상비 문제 해결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고,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사업에도 5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 동광주~광산IC 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에도 30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 사업은 11㎞ 구간의 6차선 확장공사로 총 공사비는 3722억원이고 공사기간은 7년이다.

이와 함께 경북 영덕~울산고속도로와 봉화~울진 국도확장 사업에도 정부제출안보다 늘어난 1870억원과 980억원이 배정됐다.

◆GTX사업 부활…화성동탄 '수혜'

= 올해 철도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철도 6조830억원과 도시철도 7761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8077억원에서 514억원 증액됐다.

철도 부문에서 눈에 띄는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GTX 기본계획 및 문화재 지표조사에 배정된 100억원이다.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3개 노선(일산~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건설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예산은 당초 국토부와 기재부 간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지난 2011년 12월 시작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본 뒤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GTX사업 예산은 국회 예결위에서 100억원이 배정되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착수하는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2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제 때 완공, 개통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힘들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됐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석남 연장선(100억), 9호선 2단계(658억원) 등도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

◆4대강 졸업한 수자원 분야 '찬밥'

=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지난해로 사실상 마감된 가운데 수자원 부문 예산은 상당부분 쪼그라들었다. 사업을 주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예산 3302억원 가운데 124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은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시중 대출금리가 연 4%대로 낮아지면서 당초 연 5%를 상정해 책정한 금융지원 예산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댐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예산은 당초 2085억원에서 250억원이 줄었고, 동해안 영덕의 대서천에 들어설 달산댐 예산 1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평화의 댐의 경우 보강공사 예산으로 책정된 244억원이 100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예산은 55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광양공업용수도 사업, 고덕산단 광역상수도 건설, 진안~개통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 3곳이 신규 추진사업으로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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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이민찬 기자 leem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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