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칭찬 뿐인 '국정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가 6일 펴낸 국정 성과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적 사건과 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잘한 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우선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최근 닥쳐 온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일본 등은 2008년 금융 위기 이전의 GDP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전 보다 10% 이상 성장했고, 일자리도 전세계에서 독일과 함께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ㆍ핵안보정상회의ㆍ녹색성장기금(GCF) 유치 등을 통해 국격 상승을 일궜다는 평가도 했다. 또 친서민 분야에선 무상 보육 시대 진입, 동반성장 문화 조성,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친서민 정책을 폈다는 점과 교육 분화 분야에선 고졸 채용시대 개막ㆍ대학등록금 동결ㆍ학교폭력 제도 장치 마련 등의 정책을 폈다는 것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외교 안보 분야에선 금전적 지원 규제 등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으로 북한 내부에 긍정적 변화의 동력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통한 실질적 북 핵ㆍ미사일 무력화 대책 마련,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또 '녹색 미래' 분야에선 4대강 살리기, 해외 에너지ㆍ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 등을, '선진화' 분야에선 농협개혁ㆍ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ㆍ노조법 개정 등을 성과로 들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국정 운영의 긍정적 사실만 열거했을 뿐 부정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현 정부 5년간 가계 부채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심화, 부의 양극화 심화 등이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차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지만 이 보고서는 일체 그런 내용이 없다. 또 안보 분야에서도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ㆍ노크 귀순ㆍ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안보 무능 사태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보고서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또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논란 등에 대해선 비판 쪽의 논리에 지면을 따로 내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정권 교대' 성공 후 지나치게 자신감이 가득한 것 같다"며 "5년간 국정을 주도해 온 입장에서 차기 정부에 남기는 보고서라면 잘한 점외에 잘못한 점과 교훈을 같이 적어 '반면교사'하도록 하는 게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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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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