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빚 못갚는 '달팽이 60만'..하우스푸어 탈출구 없나

■ 집중분석 TakE '달팽이 60만' - 곽동수 교수 / 전계완 평론가

달팽이 60만이란 안타깝게도 가볍게 웃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빚을 내서 겨우 내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하우스푸어 60만을 뜻하는 말이다. ◇ 불명확한 하우스푸어 정책?정부에서도 하우스푸어 정책을 내세운다는 선언은 하고 있지만 하우스푸어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적게는 8만 많게는 60만까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두번째는 과연 집값을 올리는 부양정책을 통해서 탈출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 기금을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상환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또 최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뒤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 하우스푸어 정책 부작용 줄이려면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명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켜서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이 과연 다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푸어 문제를 하우스푸어 문제만으로 보면 정부에서 풀기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공론의 장에 가지고 나와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하우스푸어만 바라보고 정책을 짜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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