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여직원 3차 조사 벌일것"

[한겨레] 국정원 비협조로 수사 지지부진

표창원 "경찰조사 미진땐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일 새벽 2시까지 12시간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피고발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 빠른 시일 내에 3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이랑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 없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3대의 차량을 나눠 타고 온 국정원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취재진을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김씨가 16개 아이디를 만들어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대선과 관련된 글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김씨의 범죄 혐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국정원이 협조를 미루면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입수가 늦어졌고, 김씨의 스마트폰 등 주요 증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정원은 김씨의 구체적인 업무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경찰이 뭘 잘 모르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경찰에 압력을 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국가인지 확인하는 시험대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한계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또 "김씨가 첨단장비가 마련된 국정원 대신 보안이 취약한 개인 오피스텔에서 일을 했다면 그건 해당 업무를 국정원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국정원 자체가 모두 비밀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런 정보기관일수록 공개할 부분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이 비밀이라는 이유로 김씨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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