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왜 비싼가 했더니..

잘못된 통행 예측으로 MRG 11년간 1조47억 지원, 금리하향추세로 재조정할 필요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잘못된 통행 예측으로 MRG 11년간 1조47억 지원, 금리하향추세로 재조정할 필요]

　전국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평균 4.16% 오르면서 또다시 정부의 국고지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보다 최고 3배 비싸고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도 이번 인상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민자고속도로 운영기업에 퍼주는 '혈세낭비'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통행료 인상까지 허용, 서민들에게 이중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활성화 명목 민자고속도로, 재정·서민부담 '이중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정부가 민간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준 탓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지난 12년간 1조4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벌어들인 순수익 3242억원의 3배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MRG비용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배경은 크게 2가지. 우선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통행료수입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에 따르면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은 협약 당시와 비교해 평균 53.3%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이보다 못한 40%대에 그친다. 협약 당시보다 실제 통행량이 적어 수입도 그만큼 줄어든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수익률 보장 기준도 높았다. 1995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국고채 이자율(13.39%)보다 낮은 9.7%로 책정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고채권 이자율이 3.62%까지 떨어졌다. 매년 떨어지는 이자율 차이만큼 민간사업자가 챙기는 몫이 커진 것이다.

　 ◇자금재조달 MRG↓·통행료↑…"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해야"

　이같은 불합리한 재정지출과 과다한 통행료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자금재조달를 독려해 MRG조건 재조정과 함께 수익률 보장 기준을 현재의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금재조달은 고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저금리로 바꿔 확보한 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나눠갖는 방식으로, 이때 정부는 MRG 기준과 통행료 인하를 민간사업자에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재조달이 통행료 인하효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MRG 적용을 받는 9개 민자도로 중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3곳은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MRG 보장수준과 기간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매년 통행료 인상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협약상 통행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돼 있지만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얼마든지 인하할 수 있어서다.

　이같은 반발 때문에 자금재조달을 검토중인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서울-춘천 3개 민자고속도로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민간사업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변동없이 승인해줬지만 MRG 지원액과 통행료 수준을 모두 감안해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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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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