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稅부담 2배 껑충.. "문의 전화조차 없어"

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찬바람 부는 강남3구 중개업소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던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잠실 한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

# "거래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새 정부 부동산 공약인데 지켜져야죠." 서울 중계동 서광공인 관계자

# "문의전화도, 방문하는 사람도 아예 없습니다. 취득세가 두 배로 뛰니 한산해요." 서울 목2동 시티공인 관계자

연초 주택시장에 취득세발 한파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그동안 잇단 대책으로 살린 거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공약으로 내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렇다 할 구체적 논의 없이 해를 넘기면서 거래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자들은 한결같이 취득세 감면 연장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래 실종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문을 잠그고 새해 벽두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등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식어가고 있었다.

■주택시장 거래 '실종'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9억원 미만과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각각 1%포인트 오른 반면 이 지역에 많은 9억∼12억원대 아파트는 2%에서 4%로 2%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개업소들은 일제히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인근 동명공인 대표는 "거래가 마비된 상태"라며 "문의전화 한 통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다들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송파구 잠실박사 공인 대표도 "취득세가 2배로 오르니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중단에 강추위까지 겹쳐 찾아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에 빠져들었다가 감면 부활로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 초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 아파트 인근 대양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게 될 때까지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초에도 취득세가 원상복귀됐다가 다시 감면됐던 학습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득세 감면연장 서둘러야

주택시장이 다시 꽁꽁 얼어붙자 전문가들은 세제혜택이 '주택거래 회복의 촉매제'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취득세 감면이 3개월 한시적인 대책이었지만 거래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됐다"며 "집값 하락 공감대 확산에 따른 바닥론 대두와 전셋값 부담감 등이 취득세 감면 효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 말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게 대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시급한 내용이 많지만 세제혜택이 주택거래 회복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인수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등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메시지를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고종옥 겸임교수는 "취득세 1%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구매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으면 주택거래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전처럼 돈을 풀어 가수요를 일으키는 정책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가계부채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아울러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때 은행 공동으로 조성해 캠코가 운영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지난해 말 흑자상태에서 상환기간이 종료돼 국민주택기금 등과 함께 실수요자 내집 마련 저리자금 지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이정은 기자

☞ 파이낸셜뉴스 [모바일웹]|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fn아이포커스][fn아트]| 공식 SNS계정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