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MB정부 5년내내 홀대받았다
국회가 올해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안보다 4,000억여원 삭감하면서 불거진 "안보 경시" 논란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국방 예산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참여정부 시절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여 홀대받았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가치는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냐' 하는 효율성"이라며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없었다면 2011년도 방위력 개선비도 최근 2년처럼 2%대 증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국방 예산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정치적 언행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는 군 당국이 국회에서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현실적인 사업까지 죄다 예산안에 집어 넣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현 정권 인사들이 집권 당시 국방비를 홀대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낭비하고도 예산을 적게 준다고 국회에 투정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동시에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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