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각별한 대책"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눈길

[한겨레] 인수위 9개 분과·2개 특위 확정

고용복지·여성문화 분과 등에서

박 당선인의 '주력의제' 다룰 듯

MB때보다 2개분과 1개특위 늘어

"인수위 종료뒤 정부 안가고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9개 분과 2개 특위로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분과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수위 조직·기구 구성안을 발표했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가 7개 분과 1개 특위로 구성됐던 것에 견주면 2개 분과 1개 특위가 늘어난 것이다. 대다수 분과가 이명박 인수위와 비슷하다. 다만 당시 법무행정, 사회교육문화 2개 분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세분화해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눠 설치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다룰 별도의 기구는 설치하지 않았다.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위가 설치된 것과 비교된다.

법질서·사회안전,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은 박 당선인이 향후 중점을 둘 의제를 다루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최근 국가와 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민생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를 설치했다. 이곳에선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대책,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복지 분과에선 최대 현안인 노사 갈등과 일자리 문제를, 여성문화 분과에선 여성대책 등에 대한 박 당선인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가다듬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위도 인수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분들이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두고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인수위에 참여한 인물들이 그대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수위원들의 검증과 관련된 언급이라는 관측도 있다. 친박의 핵심 인사는 "윤창중 대변인, 윤상규·하지원 청년특위 위원 등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수위원에 대한 검증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수위원 임명에 앞선 자격, 전력 검증은 인수위원만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고 해서 앞으로 청와대나 내각으로 직행할 자격·절차를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어느 경우든 윤창중 대변인과 윤상규·하지원 청년위원 등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인선과 내각·청와대 인선 작업이 별개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4명 이내인 인수위원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밟아야 할 절차 때문에 임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임종훈 새누리당 수원영통 당협위원장을 인선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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