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은 실종, 朴 당선인 '부실 인사' 논란만 확산

민주 "밀실 불통 인사" "종이비행기 쪽지 날아다닌다" 비판

[CBS 최인수 기자]

대선 과정에서 휘몰아쳤던 정치쇄신 바람이 대선 이후에는 실종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밀실-부실 인사'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놨던 여야는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를 강조하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민경선 도입과 함께 국회 개혁 방안으로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특히 반부패를 강조하며 낙하산, 회전문 인사 방지를 공약했고, 부정부패 원인 제공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고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중앙당 권한 축소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을 공약했다.

지난 4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당시 박 후보에게 "공통정책에 대해 당장 이번 국회에서 공동실천선언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박 후보는 "정당 및 정치개혁 관련한 공통분모는 지금이라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었다.

하지만 대선을 마친 지금은 그 후속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정치쇄신특위 구성 얘기만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쇄신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이들도 퇴장한 상태다.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안철수 전 후보는 미국으로 떠났고, 박 당선인 측에서 정치쇄신특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일본으로 출국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가 영입했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도 선대위 해체 이후 활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 이후 행태는 정치쇄신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인선을 둘러싸고 '막말 논객', '돈봉투 시의원', '불공정거래 기업가'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대통합, 부정부패 근절을 약속했던 모습과 사뭇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인선 과정에서 워낙 철통 보안을 중시하다보니 제대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밀실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인선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대변인이 밀봉된 봉투를 가져와 그 자리에서 찢어서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완전한 밀실 불통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지역 민원 예산 반영을 청탁하는 내용의) 종이비행기 쪽지가 날아다닌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측은 "각종 정책이 야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이제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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