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택시표 잡자" 與野 경쟁에.. 결국 국민이 부담

'택시법 갈등' 세금 2조 쓴다.. 민주, 9월에 法개정 추진 나서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택시법)'을 추진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택시·버스 양쪽 업계에 약속한 대책은 2조원이 넘는다. 정치권이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세금을 특정 분야 사람들에게 내주는 꼴이다.

정치권에선 "택시업계 종사자가 30만명에 이르고 구전(口傳)을 통한 여론전파 효과가 높다"고 보고 선거 때마다 택시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에도 여야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앞다퉈 무리한 대책들을 내놨다.

◇ 여야 "30만 택시 표 무시 못해"

택시 노사는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3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택시 대중교통수단 포함 등 '5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택시법에 반대해 왔다. 먼저 나선 쪽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9월 27일 의원총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택시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뒤따랐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10월 22일 택시기사들과 만나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새누리당은 10월 26일 "출퇴근 시간 일부의 고속도로 구간과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내 일부 구간에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각종 세제 혜택 등 연간 9000억원이 소요되는 파격적인 택시 지원대책을 내놨다.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비슷한 각종 세제혜택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택시법'은 국회 국토해양위에 9월 18일 상정돼 11월 15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자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간 1조4000억원의 버스지원금이 택시업계로 분산될 것을 우려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버스업계가 "법사위에 상정만 돼도 전면 파업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11월 21일 택시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버스업계는 다음 날인 22일 오전 1시간가량 파업을 벌였다.

국회는 버스 파업 당일 본회의에서 택시법을 처리하려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상정 보류'를 요청하자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양쪽 업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연말에 택시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 정부가 양쪽 업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여야는 다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 버스업계도 '달래기' 나서나

27일 버스업계 대표단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만나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파업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새누리당에선 "버스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유류세·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류세·통행료 인하엔 26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새누리당과 버스업계가 파업 철회를 위해 '교감'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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