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2년연속 '세수펑크' 사태 오나

경제전망 석달만에 1%P 하향조정.. 내년 나라살림은?

[서울신문]정부가 27일 '2013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 내외에서 3.0%로 낮췄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구나 내년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공약 추진 등을 이유로 6조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사실상의 균형재정' 목표 달성 무산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까지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포인트 내리면 국세 수입이 2조원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 세입이 지난 9월 전망치인 216조 4000억원에서 214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으로 세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은 실질 GDP에 물가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이 포함된 경상 GDP를 기준으로 걷기 때문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치대로 올해보다 0.5% 포인트 높은 2.7%가 되면 경상 GDP 역시 0.5% 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를 놓고 볼 때 (2조원가량은) 큰 규모는 아니다."라면서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하면 실제 세수감소분은 1조원 정도로 떨어질 것인 만큼, 세출을 줄이든가 채권을 발행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GDP 대비 마이너스 0.3%(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에서 ±0.3%는 균형 예산으로 평가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친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하지만 1조원의 세수가 줄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5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마이너스 0.41%가 된다. '2014년 이후 흑자규모 확대'라는 목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세수 감소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감안한 수치다. 대외 불안요인이 심화되면 내년 성장률이 올해와 유사한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년 1·2분기에는 각각 0%대 성장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조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 기준은 올해 실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정부 '기대'대로 소득세 등이 5조 4000억원이나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세수가 3조 2000억원 정도 덜 걷힌 데 이어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강력한 세출구조개혁으로 임기 5년간 매년 27조원의 추가 세수를 만들어 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공약' 추진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6조원 정도를 마련하자는 새누리당 측 요구가 현실화되면 재정건전성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라 국채 발행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경제위기 극복의 종잣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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