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CBS 조혜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재산축소 신고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상대편 후보 선거운동원을 매수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tooderigirl@cbs.co.kr

● "결별? NO!"…솔로대첩 1호 커플, 인증샷 '공개'

● 선관위 "18대 대선, 전자개표 아닌 수개표했다"

● 7천년 전, 인류 최고(最古)의 목조 건축물 발견

● "알아서 나갔으면" 윤창중 자진 사퇴론 솔솔~

● '동중국해 남한 면적 40%' 우리 대륙붕 되나?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