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또 파업할까?..다시 불붙은 '택시법' 논쟁

버스업계, "'택시법' 국회 본회의 상정되는 즉시 전국 버스 운행 중단"

[CBS 박초롱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한차례 파업을 결행했던 버스업계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버스업계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준일 회장은 이날 결의문에서, "국회가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11월 20일 전국 버스노사가 결의한대로 상정 즉시 전국 모든 버스가 전면 운행중단을 단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 택시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하면서, "버스업계, 교통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이익집단의 로비에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2일 택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버스업계가 전면파업에 나섰고, 국회가 택시법 본회의 상정을 유보했었다.

그로부터 한달여 뒤인 지난 23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7~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데 대해 버스업계가 또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다.

한편 택시업계는 만일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집회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토해양부가 택시업계에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과 LPG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택시업계는 몇십년전부터 논의된 안을 종합한 것일 뿐이라며 거절했다.

이러한 팽팽한 공방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대선 전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고승영 교수는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대중교통법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풀어낼 수 있는 다른 법안을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가 양측을 오가며 설득에 나섰고 버스, 택시 업계 관계자들도 협상에 나섰지만 지난달과 같은 대규모 버스 파업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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