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兆 국채 불가피" vs "부자 직접 증세"

여야 '박근혜 예산 6兆' 진통

[서울신문]여야는 26일 '박근혜 예산 6조원'과 '부자 직접 증세냐, 간접 증세냐.'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주장한 6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강력 반대하며 '부자 직접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입장 차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양당 지도부가 직접 합의에 나서야 할 단계에 이르렀지만 민주당 지도부 공백으로 28일 예정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5000억~60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 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또 과세 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 과세 표준 100억~1000억원인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와 세율을 직접 조정해 '부자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부자 증세와 새누리당 방안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이가 없으며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안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내비쳤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도 조세소위의 세법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발목이 잡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채 발행을 하려면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면 제도 정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에 나서는 등 두가지 전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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