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 꼴찌 수준

GDP 대비 9.4% 그쳐.. 지출 증가율은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하지만 2025년에는 연금지출이 실제로 증가할 노인인구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금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9.4%로 30개 회원국 중 멕시코(8.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OECD 평균(22.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복지지출 1위 국가 프랑스(32.1%), 덴마크(30.2%)와의 격차는 더 컸다. 독일(27.8%),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빨랐다. 최근 20년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회원국 평균(5.2%)보다 3.2배 높았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도 2007~2012년 37%로 2위인 호주(29%)를 비롯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2차례 겪으면서 그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등의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복지지출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도 OECD 평균(40%)에 크게 못 미치는 25% 수준이었다. 일본 이탈리아 등 노령인구가 20%가 넘는 국가들은 복지 지출의 60%를 노인에 할당하고 있다. 더구나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 대비 연금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연금지출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고경환 보사연 연구위원은 "외국과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ㆍ안정화되지 않아 연금수급 대상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고 내실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투자지출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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