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2030 vs 5060' 양분화.. '세대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서울신문] 세대별 뚜렷한 투표 성향이 승패를 가른 18대 대선 이후 세대 갈등이 격화되더니 '갈등' 수준을 넘어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 사회가 아예 2030세대와 5060세대로 양분돼 가는 분위기다. 지역·성별·빈부·이념 등 여러 갈등의 한 축이었던 세대 갈등은 이제 사회 분열의 핵심 축으로 등장하게 됐다. 대선 직후 포털사이트를 달군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은 시작일 뿐이다.
한 네티즌이 포털 사이트에 "노인 무임승차를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린 이 청원에는 25일 현재까지 1만여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 기초노령연금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이어 아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알바(아르바이트)의 늪에 빠졌는데도 노인들은 자기 욕심만 찾으려는 이기주의로 투표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감정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새 정부가 서둘러 세대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면 갈등 수준을 넘어 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세대 갈등은 주로 정치·문화적 차이에서 표출됐고 이후에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 주도권 싸움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정치·경제·문화적 차이가 복합돼 고차방정식만큼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대 갈등도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모와 자식 세대라는 끈끈한 연대감, 결국은 가족 구성원이란 점이 세대 갈등의 표출을 억제하고 있었지만, '88만원 세대'에 이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내몰린 2030세대의 상실감이 대선을 계기로 증폭돼 세대 갈등과 계층 갈등이 결합된 형태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한 2030세대와 돈, 권력, 지위를 가진 5060세대의 정면충돌이다.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은 일자리가 없고, 세대 간 부양 형태인 국민연금 등을 통해 부모 세대를 책임질 경제력도 없는 반면, 노인이 될 50대는 대부분이 안정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 2030세대의 상실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퇴직을 강요당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젊은 세대와 다퉈야 한다. 외국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접한 고학력자가 많아 노후 복지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재원 역시 한정돼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은 젊은 세대의 몫이다. 세대별 이해와 양보,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이번 대선 부터는 5060세대가 늘어나고 2030세대가 줄어들었다.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도 5060세대의 손에 달린 셈이다. 일부에서는 5060세대가 사회적 압력 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치권도 유권자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노령연금 제도 등의 정책을 집중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가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면 젊은 층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점차 배제돼 정치적 갈등이 한층 더해진 세대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타협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고 젊은 층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실질적 대통합을 보여 주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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