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사표, 반려돼도 경찰대 돌아가지 않을 것"
[시사자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21일 (금)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
▶정관용 > 이슈인터뷰입니다. 오늘 이슈인터뷰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이걸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77% 넘으면 광화문 광장에서 프리허그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최종 집계 투표율이 75.8%입니다. 그런데도 프리허그를 했네요. 왜 했을까요. 표창원 전 교수, 안녕하세요?
▷표창원 > 안녕하세요?
▶정관용 > 오늘 광화문에서 하셨어요?
▷표창원 > 어젭니다. 어제 했습니다.
▶정관용 > 어제? 오늘은요?
▷표창원 > 오늘은 쉬고요, 내일 광주 갑니다.
▶정관용 > 광주? 그런데 약속한 숫자가 안 되었는데 왜 프리허그를 하세요?
▷표창원 > 일단은 일련의, 최근에 제가 한 말과 글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 또 트위터 팔로워 분들이 저를 격려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주로 이제 그 프리허그에 오시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고 뭔가 정권교체라든지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던 분들인데 많이 이제 결과에 낙담하고 실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조금 위로 드리고 요새 힐링 그러잖아요. 그래서 힐링도 좀 해드리고 저도 힐링받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관용 > 모두 몇 분 정도나 안아주셨습니까?
▷표창원 > 어, 글쎄요, 숫자를 안 셌는데, 한 시간 내내 쉴 틈 없이 다 안아드렸기 때문에 꽤 많으셨습니다.
▶정관용 > 내일 광주 가시는 이유는요?
▷표창원 > 광주, 제가 공약 중의 하나가 전국, 제가 이제 투표율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경쟁을 좀 붙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뭐 투표율 전국체전, 응답하라, 1219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 그곳에 제가 찬사와 경의를 표하고 그곳에 이제 가서 프리허그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표본도시인 광주에 제가 존경을 표하러 달려갈 겁니다.
▶정관용 > 가서 또 프리허그?
▷표창원 > 예.
▶정관용 >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던 결과입니까?
▷표창원 > 저는 정치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예측,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기대는 좀 새로운 정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강한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는 무너졌지요. 예측은 저는 해본 적은 없고요.
▶정관용 >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하신 게 선거 한 3일 전인가 그렇지요?
▷표창원 > 예, 그렇습니다. 16일.
▶정관용 >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제 국정원 직원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바로 그 때였지요?
▷표창원 >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는 전이었고요, 처음에 대치상태.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상태가 계속될 때 제가 경찰대학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진입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시간 끌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을 게재하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중간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지요.
▶정관용 > 그 당시 경찰이 잘못 대응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표창원 > 예,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정관용 >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표창원 > 최초에 의혹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 안에서 하루 종일, 한 두 시간이나 세 시간만 빼고 계속 있으면서 뭔가 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첩보가 입수가 되어서 신고가 이루어졌지요. 그 상황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고요, 그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 바로,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있고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갔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제 입장이었었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국 진실도 규명도 안 되었고, 논란만 여전히 남아있고요. 뭐 역시 증거 인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와도 어느 한 쪽, 다른 쪽은 승복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요.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경찰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표창원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의혹이지요, 의혹. 의심을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 선거에 승리한, 당선된 새누리당 측에서의 어떤 무언의 표시가 있었거나 경찰이 알아서 혹시라도 이게 진실로 밝혀지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니까 과감하게 진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마 현장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결국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거든요.
▶정관용 > 그렇겠지요.
▷표창원 > 그런데 현장 경찰관의 판단이 지금 제기된 신고내용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다, 라는 판단이었다면 뭐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하지만 표창원 전 교수가 보시기에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표창원 > 예, 제가 그 상태, 그 현장 경찰관이었다면 일단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서 일단 증거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있어서 제가 무리했다거나 잘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나 행정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뒤에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경찰 철학입니다.
▶정관용 > 그런 게 혹시 경찰 행동수칙, 뭐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표창원 > 아, 그거는 대단히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수칙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경찰관의 어떤 전문성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법은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 상황에 대한 판단. 그래서 그것은...
▶정관용 > 그렇군요.
▷표창원 > 예.
▶정관용 > 이걸 뭐 세세하게 규정화해서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사안이로군요?
▷표창원 > 그렇지요.
▶정관용 > 그런데 최근까지의 보도를 보니까 경찰대학에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아직 사표가 수리는 안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표창원 > 예,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못 받았고요. 이게 경찰대 교수라는 신분이 국립대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또 뭐 경찰청과의 관련도 있다 보니까 경찰대학장을 거쳐서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결재를 거쳐야 제 사표가 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 시간 지체입니까, 아니면 혹시 경찰대에서 그냥 사표수리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표창원 > 어, 그건 뭐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관용 > 만약에 경찰대에서 아유, 그냥 사표 내지 말고 계속 교수직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응하실 겁니까, 안 응하실 겁니까?
▷표창원 > 안 응할 겁니다. 저는 공개를 했고요, 공개한 이유는 저 스스로도 마음이 변할까봐, 혹은 그러한 대학 측에서의 그런 너그러운 관용으로 다시 오라고 하실까봐. 그렇게 되면 제가 소신 있게 표현의 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것이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정관용 >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표창원 > 조금 이제 상황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다고 보고요. 제가 강의하고, 교육하고, 책 쓰고, 또 방송 출연하고, 이러한 생계유지 수단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비정규직, 프리랜서, 지식노동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 혹시 정치권에 입문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표창원 >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아무런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가지 않겠다, 라는 선언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정권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야 이제 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게 되었고요. 정치는 저는 사실은 전혀 관심 없었고요, 이 사건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 조금 일단 열어놓고 보시겠다?
▷표창원 > 예, 약간은 조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정관용 > 문자로 의견 주신 분 가운데 1369번 쓰시는 분, 광주 사는 60대입니다. 광주 오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3321번께서는 표창원 교수님, 전주에는 안 오십니까,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혹시 전주 안 가실래요?
▷표창원 > 예, 제가 갑니다. 가는데, 2013년에 매달, 한 달에 한 곳씩,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 무료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전주도 가겠습니다.
▶정관용 > 그때 가시겠다? 당장 가서 프리허그 가실 계획은 없고?
▷표창원 > 예, 지금은 제가 육체적으로 너무 쇠잔해 있어가지고요. (웃음)
▶정관용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창원 > 고맙습니다.
▶정관용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였습니다.시사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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