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광역상수도-민자도로 이어 가스-택시요금 줄줄이 대기

[동아일보]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21일 하루에만 광역상수도 요금과 민자고속도로 이용료가 인상되는 등 대선 정국에 숨죽이고 있던 공공요금 인상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가스요금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내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택시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우선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도매 물값'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t당 295.3원(13.8원 인상)과 50.3원(2.37원 인상)으로 4.9% 오른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이 7년째 동결돼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82%까지 떨어져 노후된 관로 교체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수도 요금을 9.6% 올리는 등 최근 2년 동안 43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당장 소비자 물 값이 오르지 않겠지만 향후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27일부터 오른다. 6월에 이미 요금을 올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8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이날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100∼4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은 9700원에서 1만100원이 된다. 한국가스공사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가스 도매 요금은 6월 30일자로 4.9% 오른 바 있다.

대선 전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문제로 이슈가 됐던 택시요금 역시 전국 13개 광역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부산과 대전, 울산 등 3곳은 인상계획을 확정했으며 대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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