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실질적 해상경계선' 공식화(종합)

2012년 국방백서 발간..독도 수호 의지 강조 "軍, 독도 강력한 수호의지·대비태세 확립"

2012년 국방백서 발간..독도 수호 의지 강조

"軍, 독도 강력한 수호의지·대비태세 확립"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이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독도 수호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2010년 국방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표현에 그쳤다.

독도 사진 수도 2010년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2012년 국방백서에선 50쪽, 76쪽, 143쪽 등 총 3개로 증가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북한의 서해 NLL 위협과 관련, 북측 해안지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방사포 전력뿐만 아니라 상륙 및 공중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상시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군이 서해 NLL 인근에 공중부양정과 공격헬기를 전진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육군 50만6천명, 해군 6만8천명, 공군 6만5천명 등 총 63만9천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이다.

북한군의 육군 전력은 전차 4천200여대, 장갑차 2천200여대, 야포 8천600여문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00여대(문)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사포는 같은 기간 4천800여문으로 300여문 줄어든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국방정보본부의 이친범 준장은 "방사포가 감소한 것은 107㎜ 이하 소구경이기 때문에 북한 전력에는 큰 감소는 없다"고 평가했다.

수상전투함정(420여척)과 잠수함정(70여척), 상륙함정(260여척), 전투임무기(820여대), 정찰기(30여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30여대), 훈련기(170여대) 등 해ㆍ공군 전력은 2년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편제를 보면 고사포 사단이 지난해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변경됐고 미사일지도국이 전략로켓사령부로, 국경경비사령부가 국경경비총국으로 명칭이 각각 변했다.

이 준장은 "(미사일지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이 부분(미사일)에 대한 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고사포 사단이 총참모부 소속으로 들어간 것은 총참모부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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