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출범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민자고속도로 4.16%↑, 광역상수도요금 4.9%↑..민자철도요금 인상 자극 '우려'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민자고속도로 4.16%↑, 광역상수도요금 4.9%↑…민자철도요금 인상 자극 '우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품가격에 이어 고속도로, 상수도 등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생활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민자철도 등의 요금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가계 부담을 커지게 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 노선별로 100~400원(이하 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평균 4.68%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평균 4.16%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종전 8700원에서 9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종전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 인천공항 통행료도 300원 올라 8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톤당 4.9%(13.8원), 4.9%(2.37원)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2인가구 평균 상수도요금이 1만1429원(통계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1만1570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의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 상수도 등의 요금 인상에 철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철도 요금 인상도 자극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택시요금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요금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취임사를 통해 "전력 요금 인상의 해법을 찾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을 승인해 줄 것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려워졌을 것"이라면서도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갈 경우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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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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