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총리위상 대폭 강화..초대총리 주목

2012. 12. 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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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非영남권 인사 가능성

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非영남권 인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및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구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위상은 어떨지, 또 누가 초대 총리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의 위상과 더불어 초대 총리 인선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는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다. 구체적으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때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일정 선에서 총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정도다.

박 당선인이 초대 총리를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지도 관심거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의 파트너인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초대 총리로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른바 `몽돌과 받침대론', `개혁대통령과 안정총리론'을 앞세워 고 건 전 총리를 초대 총리로 발탁함으로써 반대진영에 안정감을 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형이면서 박 당선인의 이종사촌 형부이기도 한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초대 총리로 기용했다.

박 당선인의 총리 콘셉트는 아직 드러난 게 없지만 대통합ㆍ대탕평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총리 인선만큼 대통합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카드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 당선인 출신지역인 영남보다는 비(非)영남권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호남총리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측근들은 `문재인-안철수 연대'에 맞서 호남 총리를 러닝메이트로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냈었다.

물론 박 당선인이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인선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인물과 능력을 중심으로 총리 인선을 고민하면서 충청이나 강원 등 다른 지역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측근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3배수 국무위원 제청권 등 총리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위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초대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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