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과기부·해수부·정통부 부활

[CBS 김재덕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도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종합하면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은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된다.

그는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을 공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표 '창조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부서로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 등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해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부문과 지식경제부의 융합기술 정책부문, 기획재정부의 국가 장기전략 수립기능 등이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교육업무로 국한되고 지식경제부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부활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박근혜 당선인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수산업을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 국토해양부는 5년만에 다시 옛 건설교통부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처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를 조성해 경쟁하는데 우리는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를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 조직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나뉘어 있는 정보통신, 미디어, 전자정부 부문 등을 아우르게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도록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총리실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합친 금융부의 탄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54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검사장 이상)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조직의 축소도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처럼 즉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조직을 크게 흔들 경우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이 다시 부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의 정책공약집에서도 "세종시 이전과 집권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 개편의 원칙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jdeo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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