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우리도 동네빵집 출신인데 왜?"

동반성장위 빵 프랜차이즈만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가닥..21일 회의 주목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동반성장위 빵 프랜차이즈만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가닥..21일 회의 주목]

"60여년전 빵집으로 시작해 피땀 흘려 회사를 일궈왔는데, 이제와 회사가 컸다고 그만 멈추라는 게 설득력있는 경제논리인지 모르겠네요."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제빵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빵집은 제외시킨 채, 파리바게뜨와 같은 제빵전문기업에만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동반위와 업계에 따르면 제빵업종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두고 지난 18일 1차 실무위원회 회의가 열린데 이어 이날 2차 회의가 열린다. 오는 27일 본회의가 남았지만, 사실상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의 가닥이 잡히게 된다.

◇"왜 빵 프랜차이즈만?" 규제 형평성 논란

논의과정에서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빵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정하고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국 대형마트 및 SSM 내 데이앤데이(신세계), 아티제블랑제리(홈플러스), 보네스뻬(롯데) 등 600여 개가 넘는 본사 직영 빵집은 제외돼 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에서 대량 쇼핑이 일어나는 점에 비춰 동네빵집에겐 대형마트 '인스토어' 빵집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동반위가 취지와 달리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파리바게뜨(SPC그룹)와 뚜레쥬르(CJ푸드빌) 등 두 빵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만 강경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알려지자 대상 업체들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이미 출점규제 대상..정치논리 휘둘린 이중규제"

이 두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기존 점포 500m 이내에선 출점이 금지되는 등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에의해 제과·제빵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신규 출점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중규제'가 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동반성장위가 제빵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업 동결을 주문하면 앞으로 매장수는 현재의 3160개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 매출의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에서 나오고 있는 SPC그룹으로서는 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성장이 끝나버리게 되는 셈이다.

동반위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한 공청회 당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기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며 "그런데 동반위가 최근 들어 강경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1945년 빵집이었던 '상미당'을 모태로 두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6차례에 걸친 조정협의회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은 작은 기업에서 커나간 전문 제빵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동반위 사무국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오히려 재벌 빵집, 대형마트 내 빵집이 규제 대상"이라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가맹점주도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빵 프랜차이즈는 재벌빵집 이슈와 달라"

최근 파리바게뜨 등 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규제의 후폭풍을 우려해 동반성장위를 방문해 제빵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브랜드 성장자체가 막히면 본사차원의 지원과 영업이 연거푸 위축돼 점포 권리금까지 떨어지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였다.

700여개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회장은 "빵 프랜차이즈의 각 가맹점주들도 골목상권에서의 자영업자들인데 최근 재벌 2세들의 빵집 논란과 뒤섞인 측면이 있다"며 "FTA 시대에 접어들면 외국계 브랜드들의 공격이 거세질텐데 자생적으로 커온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보호해야할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스스로 '가맹 확장자제'를 공식 선언한 뚜레쥬르도 긴장을 하면서도, 사회 여론에 적극 부응하려는 노력을 동반위가 감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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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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