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고용 있는 '동반성장'으로

입력 2012. 12. 21. 02:27 수정 2012. 12. 21. 02: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혜노믹스'.. 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서울신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집(새누리당)에서 태어난 이복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이라는, 전통적인 야권 정책을 흡수해 박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시대교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 지형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고용률을 경제정책 중심 지표로

20일 정책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연간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으로 대표되는 성장중심 전략을 정권 초반부터 내걸었다. 고성장을 통해 전체 국민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도 시행했다. 집권 초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최중경(차관)' 라인을 중용해 고환율 정책도 밀어붙였다. 수출을 의식한 포석이었다.

하지만 이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일부 수출 대기업만의 호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4대강 사업도 '일부 대형 건설사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5년 안에 고용률을 유럽연합(EU) 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고, 이를 통해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용 정책이 차기 정부 임기를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집중 지원하고 내수 부양

또 현 정부가 대기업·수출·제조업 지원을 위해 투자했던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내수·서비스업 지원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축소라는 최근의 흐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서 경제 전체의 체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과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를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동반성장 역시 '근혜노믹스'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의 권익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균형재정 정책 기조 바뀔 듯

다만 박 당선인의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은 자율조정 촉진과 사후규제 강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도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경제민주화와 골목 상권 보호였던 만큼 박 당선인의 경제 정책도 당분간 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당선인의 '경제과외 교사'로 불리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내년에 10조원가량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 정부가 집착해 온 '균형재정' 정책 기조가 바뀔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다만 현 정부 내에서의 특별예산 편성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재완 "내년예산 지출확대 바람직안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전두환·김영삼, 투표장 나와 하는 말이…☞ 박근혜, 당선되자 비공개로 찾아간 곳 알고보니☞ 美오바마, 말춤 추지 않은 이유 알고보니☞ 안철수, 미국 도착해 박근혜 당선 소식 듣더니☞ 박근혜, 일기장에 '배신' 언급했던 이유는☞ 윤은혜, 투표 인증샷에서 손가락 잘못 들었다가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