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등교서 최악 총기난사]美 총기규제 이번엔 반대 벽 뚫을까

총기사고때마다 단골 등장.. 표 의식해 번번이 흐지부지
오바마 "의미있는 행동할것".. NYT "법 제정-실행 미지수"

[동아일보]

미국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참극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선 총기사고만 났다 하면 총기 규제 논의가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언제나 흐지부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반시민이 2억7000만 정의 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세계 1위의 총기소지 국가. 가구의 32%가 총을 갖고 있으며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3만 명에 이른다. 올해만 해도 콜로라도 극장, 위스콘신 시크교도 사원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총기 규제는 번번이 벽에 부닥쳤다. 총기 규제 반대 여론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총기 소유권'은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등장하는 최고의 법적 방패다.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총기 규제 반대론이 거세져 1990년대 초 19%에서 지난해 54%까지 높아졌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78%에서 44%로 급락했다.

2004년 호신용 총기 소지 금지법이 폐지된 후 미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는 없어졌다. 각 주는 총기소지는 물론이고 휴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나가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가 공원 관공서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총기 규제가 표를 잃기 십상인 이슈여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관련 법안 추진을 꺼리는 정치적인 한계도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조차 총기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총기 규제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희생자 애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뿌리 깊은 총기소지 옹호 정서를 고려할 때 규제 법규가 제정, 실행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이라는 감정적 측면과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총기 규제의 '티핑포인트(변화의 순간)'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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