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 성토 '봇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이것과 고소사건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에 참작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편결"이라며 관련 기사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arno***'는 "눈 가리고 귀 막고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 모두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나그네***'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아이디 'skrt***'는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무죄판결에 대해 촌평을 쏟아냈다.
아이디 'adre***'는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고 트위터 아이디 @jhoh***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라고 한줄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서**'은 "이렇게 되면 얼마전 피의자하고 성관계한 검사도 무죄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웬만한 뇌물받은 검사들은 다 무죄지, 저 여자가 무죄라면"이라고 달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부산지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ljm703@yna.co.kr
☞ < 대선 D-6 > 새누리 `文 거짓말 시리즈' 총공세(종합)
☞ 이병헌 "공들인 복근 3D로 감상하세요"
☞ < 대선 D-6 > 여론조사 "朴 42.8~48.9% vs 文 41.4~47.5%"
☞ 박주영 평점 별 3개 "골 기회 허공에 날려"
☞ "北 광명성3호, 500㎞ 원형궤도는 진입못해"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연합시론> '벤츠여검사 무죄' 공감 얻을 수 있나
- 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종합)
-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77세 트럼프도 '30초 얼음'?…연설 도중 돌연 말 멈추고 침묵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 | 연합뉴스
- 경기도, 친인척 외 이웃에도 '가족돌봄수당'…내달 3일부터 접수 | 연합뉴스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종합2보)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여친폭행영상 공개에 힙합거물 콤스 "진심 죄송…변명 여지없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