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 복무 18개월만..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

(상보)"참전 유공자·고엽제 피해자 지원, 군인가족 복지와 의료체계 개선"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상보)"참전 유공자·고엽제 피해자 지원, 군인가족 복지와 의료체계 개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1일 군대의 부사관과 직업군인을 늘려 의무병의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조국 그대의 자랑, 그대 조국의 자랑'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안보정책과 군인복지 정책은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 대폭 확충하고 전체의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이지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그 흐름이 멈췄다고 지적해 왔다.

문 후보는 이어 병사월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는 병영 환경개선,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한 학기 학점을 복무중에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영창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특히 영창제도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 의료체계와 군인 가족자녀 복지 개선을 약속했다. 또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이 민간 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참전 유공자와 관련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큰 기여를 되새겨,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며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군 미필 정부였다"며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피난민의 아들, 특전사 복무경험 등을 강조하며 "저는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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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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