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활성화라니" vs "말꼬리잡기 부적절"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새누리당 중앙공동선대위 안상수 의장, 민주통합당 선대위 이용섭 공감1본부장
1차 때보다 긴장감이 더 했다는 분도 있고, 덜 했다는 분도 있고, 어젯밤 펼쳐진 대선 2차 토론 보신 후 평도 좀 갈리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경제복지 분야의 토론이었는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어제 토론으로는 부족했다, 미진했다 해서요. 오늘 2부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V토론에 대한 평가도 듣고 경제 분야 얘기도 나눠보죠. 지금 스튜디오에는 양당 캠프의 인사들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천시장 출신이죠. 새누리당 안상수 중앙선대위 의장, 민주통합당 선대위의 공감1본부장을 맡고 계시죠.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나와 계십니다.
◇ 김현정 > 먼저, 새누리당의 안상수 의장님.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 안상수 > 1차 때보다는 역시 조금 더 진지하고 진전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후보의 경우, 장단기 대책을 말씀하면서 국민들한테 미래에 민생정권을 만들겠다고 해서 안심을 주지 않았나. 특히 당장 급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1000조에 이르고 10명 중의 7, 8명이 고통을 받는데. 또 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점수로 환산해서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안상수 > 점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다만 여론 조사를 국민들한테 하면 지지도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 지지도 이상으로 나올 거다. 애매한 답변이시네요.(웃음) 결국은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지난 1차 토론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새누리당 쪽이 강하게 문제 제기도 하고, 불만도 표시하고 그랬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어땠습니까?
◆ 안상수 > 이번 토론에서도 크게 범주를 벗어나질 않았는데, 저도 광역시장 4번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해 봤고 또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하고 경선도 했죠. 우리가 소위 토론의 기법 중에서 상대방을 처음에 공격을 먼저 합니다. 상대방을 흔들리게 하는 거죠, 정신상태를. 그렇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대답이 왜곡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본의 아니게도 이정희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문재인 후보와 다른 걸로 토론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1로 된 꼴이 됐어요. (웃음) 저는 그렇게 봤어요.
◇ 김현정 > 어제 토론도 2:1이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안상수 > 사실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인신공격성이나 정치 공세적 발언 같은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합니다.
◇ 김현정 > 민주통합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님은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섭 > 우선 1차 토론회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보다 자유로운 토론이 돼야 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질문지 나눠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재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 김현정 > 일단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 이용섭 > 우선 저는 세 분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토론회가 무슨 전문가 토론회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과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균형감을 잘 부각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통상 우리가 토론회는 이기고 국민의 마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네거티브는 자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줬기 때문에 토론도 비교적 잘 했고, 국민의 마음도 얻는데 저는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배워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로 활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전문성과 국정경험이 돋보인 토론이었다. 또 1차 토론회 때 다소 아쉽게 지적됐던 존재감도 이번에는 적절하게 부각시켰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제가 그 부분 질문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1차토론 때는 양쪽의 여성 후보들한테 눌려서 존재감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자평이 당에서도 나왔거든요.
◆ 이용섭 >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좋게 얘기해서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남을 세게 비판하는 걸 잘 못하십니다. 더구나 이정희 후보께서 박근혜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데 본인마저 강하게 비판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1차 때 좀 존재감이 적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그러면 이용섭 의장님은 점수로 2차토론 매기자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 이용섭 > 세 분 후보를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것은 무리고요. 다만 박근혜 후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역부족인 면이 나타났고, 이정희 후보는 실은 당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자기역할은 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 양쪽 다 우리 후보가 조금 더 나았다. 이런 말씀. 이번에는 이용섭 의장님께 먼저 여쭙죠. 그러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들리고, 또 안 들렸는지. 또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 이용섭 > 전반에는 질문을 미리 나누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께서 비교적 실수 없이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 국민질문에 대한 자유토론에서 몇 가지 실수랄까 흠이 나타났다고 보여요.
◇ 김현정 > 어떤 겁니까?
◆ 이용섭 > 박근혜 후보께서 잘못된 통계나 정보를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잘못된 통계가 나왔었나요?
◆ 이용섭 > 우선 1차 토론회 때도 보면 18대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정책연대를 하면서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한-미 FTA 폐기,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정책위의장으로 참여해서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 때도 감세효과가 서민에게 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조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깎아드리면 그 효과는 당연히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에게 많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후에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 실은 이거는 음성탈루소득을 발굴해서 과세하고 지하경제를 줄여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제가 잠시만 거기서 끊겠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해서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새누리당에서 잠깐 답변을 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실수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안상수 > 글쎄, 표현을 조금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재원 마련에 있어서 우리가 증세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증세가 또 국민의 새로운 부담이니까 이것을 아끼고 또 그동안에 발굴이 안 됐던 세원을 발굴한다는 취지.
◇ 김현정 >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돌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 안상수 >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렇게 한 거고요. 재치문답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너그럽게 봐 주셔야 되고. 저는 TV토론의 한계가 이게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나와서 재치문답 하는 식으로 또 기억력 테스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제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왜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과거에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게 돼야지. 말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을 표현력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는 일단 실현가능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이용섭 의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이용섭 > 좋으신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느끼고 평소에도 느끼는 바입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어제 참여정부가 무슨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하면 잘못된 것은 그대로 시인을 하거든요. 참여정부에서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 박근혜 후보께서는 보면 MB 정부 5년 동안 어찌됐든 국민을 절망시키고 서민경제가 파탄됐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후보께서도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민생경제가 어려워졌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시인이라도 해 주시면 좋은데, 전혀 동의를 안 하시고 오히려 참여정부만 비판하는 이런 모습은 물론 이제 실무자들 토론회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으로 볼 때 약간 좀 성숙되지 못한 그런 진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바로 받아서 새누리당 안상수 의장님이 답변주시죠.
◆ 안상수 > MB정부의 민생경제가 파탄됐다는 것은 사실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제 국가발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제나 행복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터놓고 아예 인사말, 모두 발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MB정부하고는 박 후보가 그렇게 밀착돼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5년 전에 공천 끝났을 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렇게 MB랑 대화하고 나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친이다, 친박이다 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도 꽤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당설도 나오고요.
이런 게 나오니까 공동책임을 완전히 묻기에는 애매하고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우리가 양극화라든가 대학등록금이 두 배 올랐다든지, 혹은 부동산이 폭등했다든지 이런 것은 마침 문재인, 그 당시의 비서실장이 같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다른 분이 나왔다면 그거는 굳이 자꾸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죠.
◇ 김현정 > '민생파탄의 책임이 누구냐' 라는 이야기로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와 버렸는데요. 두 분이 괜찮으시다면 이 주제 좀 더 가볼까요?
◆ 이용섭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님, 말씀하시죠.
◆ 이용섭 > 우선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해서 100조원, 4대강 사업 하면서 22조원이라고 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고쳐지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지난 5년 동안에 국민이 반대하는 주요 정책마다 국회에서 무려 115개의 MB악법을 단독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거든요. 4대강 예산, 부자감세 예산. 매년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MB정권을 뒷받침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책임의 공동책임자인 것입니다.
◇ 김현정 > 공동책임자라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안상수 의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상수 > 하여간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동 정도로 책임을 덧씌울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책임이라면 그야말로 5년에서 10년 전 사이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동책임을 짓는 거와 비슷한 정도로 해야지, 그게 누구 책임이냐. 이게 토론의 기술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주요 방향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비판과 대안제시의 배분이 좀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 후보께서 너무 과도하게 대기업의 폐해라든지, 혹은 과거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않았냐.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중으로 볼 때 역시 아까 이 의장님 말씀대로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방향에 비중을 둬야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주도권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러면 안상수 의장님이 보기에 어제 토론의 허점. 이 부분은 좀 문제점이더라. 어떤 거였습니까?
◆ 안상수 >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변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문제에서도 40만개 공공부문의 일자리, 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100% 하겠다는 거고. 또 일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절반 정도 올리겠다.
그리고 의료제도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다 국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 결국 국민이죠. 이런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좀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말잔치,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말씀은 다 하시지만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점은.
◇ 김현정 > 과연 재원 마련이 되는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이냐는 말씀이신데요. 민주당 이용섭 의장님, 답변주시죠.
◆ 이용섭 >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점을 지적 하고 싶은데요. 정부 여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공동 정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정하는 데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면 새누리당은 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무능한 정당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박근혜 후보는 집권여당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새누리당의 대주주로서 줄푸세로 대표된 이 감세성장론으로 MB노믹스를 뒷받침했고. 그 결과 서민경제가 파탄 났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는데요. 여기서 공동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아직도 못 느낀다. 반성할 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노무현 정부를 얘기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심판은 참여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심판은 5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 물려줬고, 18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85석 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5년 동안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반성하고,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박근혜 후보도 국민을 절망시킨 이명박 정권 5년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감수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MB정부 실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미 심판이 끝난 참여정부만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신 것 같고요. 재원마련이 되는 복지정책이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 우선 우리가 그저께 재원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개혁, 조세개혁, 복지개혁을 통해서 39조 4000억원을 평균 조달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약속 119를 실천하는 데에는 약 38조 5000억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조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저께 공약을 발표하고, 어제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집을 한번 봐보십시오. 재원대책에 관한 내용이 딱 한 줄이 있습니다.
딱 한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간 27조 5000억. 5년 동안에 135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금을 연간 9조 6000억 증세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줄푸세 아니었습니까? 5년 동안 세금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줄푸세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새누리당의 안상수 의장님 답변을 주셔야 겠는데요. 일단 재원은 1조가 오히려 남는다며 민주당은 얘기하고,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책이 없다 하시는데요?
◆ 안상수 > 글쎄요. 우리 이용섭 의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사실 이 의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수치를 지금 놓고 말씀하시면 조금 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을 600만에서 300만으로 줄인다고 그럴 때, 대개 보조금 비슷하게 나가는 건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날 거고, 또 100만원 이상의 의료보상을 말하자면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만, 말씀 중에 증세 부분에 대해서 소위 감세정책으로 경제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감세정책이 경제 전체 활성화가 돼서 세금도 더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총체적인 세금은 이 의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과거에 소위 레이거노믹스로 우리가 했다가 시대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되고,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논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것은 일단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걷되, 중산층에 관한 세금을 낮춰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민주당 이용섭 의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 이용섭 > 이걸 그래도 좀 반대 얘기를...
◇ 김현정 > 마무리를 짧게 해 주십시오.
◆ 이용섭 > 실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 100조 하면서 이게 19.3%로 떨어졌거든요. 연간 20조 이상의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이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115조, 국가채무가 145조거든요. 늘었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가 빚 얻어서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우리처럼 나라가 분단돼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써야 될 돈이 폭증하고 있는데, 조세부담률 19%대로 가져가는 것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바꿔서 이 정부도, 박근혜 후보도 공약에서 세금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시인한 거다.
◇ 김현정 > 새누리당 안상수 의장님. 짧게 답변을 주시죠.
◆ 안상수 > 한 말씀만 더 하면 참여정부가 선제적인 샘플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과거에도 증세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만 폭등시키고 양극화는 더디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국민들한테 자꾸 부자감세다 뭐다 해서 자꾸 선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이냐.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면서 나라를 발전해야 될 거냐는 걸 제시 하는 거죠.
◇ 김현정 > 사실 안상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 민생,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각 당이 의견 한 번씩 일단 주시죠?
◆ 안상수 > 국민행복기금을 약 18조 7000억 정도를 조성해서 그것을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서민들이 지금 카드깡이나 카드돌려막기, 고리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이게 20%, 30%가 넘거든요. 이것을 10%대로 하고, 장기은행대출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게 첫째고요.
두번째는 320만 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부도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한테는 일반채무자 50%, 기초수급 대상자한테는 70%까지를 감면 해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학생들, 그야말로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배드뱅크를 통해서 채무를 절반 정도 감면하고, 일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과거에 취업 후 상환대출로 전환시킨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체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산가치가 붕괴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최초로 구입한 서민, 또 영세자영업자, 결손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바로 신용위기에 처할 테니까 이자를 좀 낮춰주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이런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이 공약입니다.
◇ 김현정 > 민주당의 가계부채대책은 어떤가요?
◆ 이용섭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272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가깝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이다, 햇살론이다 이걸 내놓았지만 이자율 30%대의 대부업체 대출이 9조 가깝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왜 이렇게 늘었나,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인은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주니까 빚을 얻은 것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대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대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새롭게 빚 얻으려고 하는 수요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융기관의 횡포를 막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소위 피에타3법이라는 것을 제시 했습니다.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현재 30% 됐던 것을 25% 이하로 내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채무자 상환능력 감안해서 대출하도록 하는 공정대출법 만들고, 돈 갚지 못했을 때 협박 같은 거 하지 않도록 공정채권추심법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사실 경제 얘기가 이렇게 20분, 30분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양당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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