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실패론-MB정부 심판론 양보 없었다

김성휘 기자 입력 2012. 12. 10. 22:39 수정 2012. 12.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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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 朴 "중산층 붕괴"-文 "민생파탄 공동책임"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대선후보 2차 TV토론] 朴 "중산층 붕괴"-文 "민생파탄 공동책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0일 오후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제·복지 분야 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를 참여정부 프레임에,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현 정부의 공동책임론에 각각 묶어두려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후보는 이날 박 후보를 향해 "이명박정부에서 민생만 실패했느냐.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남북관계도, 안보도, 지방 균형발전도 파탄 아닌가"라며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 민생 파탄에 공동책임은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 양극화 심화, 등록금 인상 등이 있었다"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심각하게 이뤄졌던 게 참여정부 때"라고 반격했다. 자신이 현 정부 경제실정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공세에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경기침체에 대한 원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며 "(MB정부의 민생문제는 참여정부) 당시에 이뤄졌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고통 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MB정부) 감세의 절반 이상은 중산층 내지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반박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못 챙긴 것은 2007년에 심판 받았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는 우선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도 대응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민생, 경제성장률, 근로자 실질임금상승률도 악화됐다며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서 훨씬 심해졌다. 지금은 18대 대선이고 새누리당 정권 5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참여정부를, 문 후보는 이명박정부를 각각 겨냥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출총제가 무력화됐고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은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못 지켰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에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서 폐지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새로 생긴 재벌 계열사가 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다. 이래서 다시 출총제가 필요하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중파 3사에서 생중계됐다. 16일 열리는 3차 토론은 사회·문화·여성 분야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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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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