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박근혜 또 말실수, "지하경제 활성화" 술렁

2012. 12. 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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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 해 세수를 확대하겠다' 발언으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박 후보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해 "복지 정책을 실천하려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뛰어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후대의 짐이 된다.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비효율적인 것을 줄여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박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 원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기서 박 후보가 언급한 '지하경제'는 사전적 의미로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ㆍ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말한다. 즉, 마약·조직 폭력배 자금 등 세금 탈루 경제를 뜻하는 용어다. 따라서 박 후보가 음지에 있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니 귀를 의심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활성화로 잘못 말한 게 아닐까요?", "박근혜 후보가 말한 지하경제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는지 혼란이 온다"라는 등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도 "나도 듣고서 귀를 의심했는데, 다들 얘기하고 실시간검색 1위에 오른 걸 보니 박근혜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은 사실로 추정됩니다"라며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여튼 뭔가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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