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경제민주화..朴 '공정경제' vs 文 '재벌개혁 vs 李 '재벌해체'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10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 및 실현가능성'과 관련해 재벌개혁의 강도와 정부의 부자감세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경제민주화의 기본입장과 관련한 사회자 공통질문에서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제 경제민주화 공약이 한 경제지의 공약평가에서 다른 후보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있는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천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란 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도 있지만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더니 이제는 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는다"며 "재벌이 빵집, 떡볶이, 순대까지 해서야 되겠나. 재벌은 골목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일제에 상납하고 미군정에 줄대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재벌이 바로 재벌의 대표 삼성"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재벌해체를 하자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재벌해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데 재벌에게 트럭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몇 조원씩 세금을 깔아주는 법안을 날치기로 밀어붙인 새누리당이 말하는 재벌개혁이 과연 어울리기나 하는 것이냐"며 "조직폭력배가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겨놓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고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됐고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더군다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그 참여자가 출총제 부활이나 계열분리 등 핵심공약에 대해서 문후보와 반대입장인데 이런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나"라며 안철수 전 후보와의 입장 차이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안 후보 또는 그 지지세력인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99%가 일치하면 함께 하기에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받아 넘겼다.

그러면서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약한 바도 없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고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새로 생긴 계열사가 뭐였냐면 피자가게,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들이 하는 골목업종이다. 이래서 다시 출총제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박 후보가 내세운 '줄푸세' 공약을 부자감세에 비견하면서 박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줄푸세라는 것은 바로 재벌·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하는 부자감세 정책 아니냐"며 "줄푸세가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정부 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실현됐다"며 "'푸'에 해당하는 규제 풀기와 '세'에 해당하는 법 질서 세우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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