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일본 꼴 난다"..금감원, 이례적 '경고'(종합)

김재은 입력 2012. 12. 9. 16:33 수정 2012. 12.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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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 5년 뒤 은행 순익 80%↓..10년 뒤 5.2조 손실
기업부실·회사채 경색·다중채무자 등 3대 리스크 대비해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대로는 안 된다. 5년 뒤에는 은행권의 순이익이 80% 이상 급감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충격 요법을 들고 나왔다. 그냥 내버려 뒀다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내년엔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부실 확산, 회사채시장 경색이라는 만만찮은 위험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금리·저성장 위협…10년 뒤 은행 5.2조 '순손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저성장 저금리시대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지고, 금리가 1%포인트 더 하락하면 5년 뒤 은행권의 전체 순이익은 1조 4000억 원으로 올해 8조 5000억 원의 1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뒤엔 적자로 돌아서면서 순손실 규모만 5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사진)은 "저성장·저금리는 은행들의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고, 신규 영업모델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 역시 노후상품 등 신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의 신상품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 역시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도 보장성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단기간 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권 원장은 "1990년대 일본의 저성장 저금리 초기상황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수준"이라며 "향후 전망도 어두워 은행은 비이자수익 확대, 상품개발에 나서야 하고 정책당국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업부실 확산·회사채 시장 경색·다중채무자 리스크 노출

금감원은 앞으로 대내외 전망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회사채 수급 개선과 비우량 회사채 수요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웅진 사태를 계기로 A등급 이하 회사채들마저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과 하이일드 채권 활성화 등을 추진해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만기를 맞는 A등급 이하 회사채 규모가 20조원에 달해 금융위, 기획재정부와 함께 다각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영업환경 악화 영향으로 기업들의 부실도 커져 가고 있다. 실제로 2011년 말까지 3년 연속 영업활동현금흐름(NCF)이 마이너스인 한계기업은 3000여 곳으로 전체 1만 5000개 외감대상 법인의 20%에 달했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못지않게 한계기업을 솎아내는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신문 11월30일 1·3면 기사 참고]

권 원장은 "취약업종 중 한계기업의 부실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계열사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3개 대기업 집단 중 33개 주채무계열 외에도 여신 최다 은행에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다중채무자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부동산과도 연계된 만큼 1~2금융권을 망라해 자율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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