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다문화정책 통합기구 만들어야"

이대 다문화연구소·이주민지원단체연합 공청회

이대 다문화연구소·이주민지원단체연합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인 박창원 교수는 7일 오후 이주민지원단체 전국연합과 함께 연 '이민 다문화 통합정책 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민·다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상 청(廳)에 해당하는 가칭 '이민·다문화청'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민·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전 단계부터 입국 후 국적취득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돼 정책업무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등을 통한 집행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규모의 집행기관을 가진 청 단위의 조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ㆍ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이민·다문화청에서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신상록 사회통합거점운영기관 협의회 회장은 "통합기구를 얘기할 때 사회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사회·정치·경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구로 가야 한다"며 가칭 '이민통합청'을 제안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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