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문재인 부동산 대책 뜯어보니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로 이번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양대 대선 후보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최근 집값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시각차가 드러난다.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사실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집값을 내려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박 후보는 거래 활성화 전략의 전술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공약했다.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9·10 대책 후 10월 주택 거래량이 1만7000건에 육박하며 올들어 최고 거래량을 기록,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은 입증된 셈이다.
문 후보는 거래활성화 대책에 딱 부합하는 정책은 없다.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정도가 대책으로 꼽힌다. 또 박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대출을 끼고 집을 산 후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책은 양 후보의 공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박 후보 캠프는 지분매각제를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이 어려운 주택의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부문에서 매입해 대출금 상환을 돕는 제도다. 집주인은 일정 지분을 매각해 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연체 이자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금융부실 문제에 재정투입의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정이 투입될 문제가 아니다"며 "개별 은행이 알아서할 문제"라며 지분매각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문 후보 진영은 하우스푸어를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을 보강하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계층,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 등으로 분류해 지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렌트푸어(전셋값이 올라 고생하는 세입자 계층)에 대한 대책도 양 후보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박 후보는 돈안드는 전세를 기치로 내걸었다. 집 주인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주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내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 입장에선 사실상 월세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 적용 과정에선 걸림돌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전셋값이 오를 때 마다 추가 대출을 받기가 번거로운 점,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과연 대출을 받아줄까 하는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주택·지역별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공시하는 임대주택등록제와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도 약속했다. 임대등록제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약속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로 전세가 한번 연장되면 집주인이 4년뒤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으로 박 후보는 철도위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문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6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모바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만나는 실시간 모바일 뉴스
[루머 & 진실] 증권시장에서 떠도는 루머를 파헤쳐드립니다
김창익 기자 windo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아이유가 올린 사진 때문에…" 은혁 충격 고백☞ '윤형빈-정경미' 결혼 얘기 나오더니…'충격'☞ "방송 복귀 '강호동' 어쩐지 미심쩍더니만 결국"☞ '한성주 동영상' 사건 어쩐지 이상하더니만…'충격'☞ "신수지와 열애설 '허경환' 잘생겼다더니만"☞ "결혼 앞둔 '하하-별' 대판 싸우더니만 끝내"☞ 복귀한 '조혜련' 정말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정준호 소문' 정말 무섭게 퍼지더니 '충격'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버닝썬 사태' 경찰유착, 숨은 영웅은 구하라였다"…BBC다큐 공개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것 같았어요"…5년 만에 입 연 버닝썬 피해자 - 아시아경제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인정했는데…혐의 입증 안된다고?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실버타운 실패' 후 사업자도, 노인도 등 돌렸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술취해 동거녀 딸 세탁기에 넣었다 체포된 일본 남성 - 아시아경제
- "집? 요양원?" 갈림길에 선 당신…살 곳이 없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김호중, 팬카페에 "집으로 돌아오겠다"…팬들 "기다리겠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