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수부 폐지, 檢 직접 수사기능 축소"

[머니투데이 강릉(강원)=변휘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일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며 "검사의'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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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릉(강원)=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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