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러 어업 협정 물꼬 FTA로 풀어라"

【서울=뉴시스】이상택 박주연 기자 = "비관세장벽을 낮춤으로써 한-러 어업협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외교전문가들이 한-러 어업협정의 파행과 관련해 내놓은 조언이다.

지난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협상이 사실상 파행을 맞으면서 양국간 '어업 핫 채널'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러시아가 이처럼 어업협정에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에너지 등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와 외교 협상을 할 경우 항상 어업협정을 히든카드로 내밀었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의 경우도 러시아가 어족보호나 가격문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종의 한-러 FTA 추진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도 어업위원회나 한-러 경제과학위원회가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가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과 FTA협정 논의에 들어간 것도 호재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팀장은 "러시아는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이었던게 사실이다. 에너지자원외에 특별하게 팔만한게 없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 FTA를 추진하는 점을 볼 때 틈새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가 올들어 156번째로 WTO에 가입함으로써 논의할 조건은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참여정부때도 일종의 FTA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자들이 두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지 않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재영 팀장은 "러시아가 아태시대에 맞춰 유럽에서 아태로 행동반경을 넓히려 하고 있다"며 "다른 협상을 통해서도 어업쿼터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종의 한-러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1일 러시아산 게 수입절차에 대한 견해차로 한-러 어업협정이 파행을 맞으면서 쿼터량 확대에 실패했다.

우리의 명태 소비량은 연간 26만톤으로 원어 대부분을 러시아에 수입하고 있지만 올해 러시아로부터 받은 어획량 쿼터는 명태 4만톤 등 6만2000톤에 불과해 쿼터 확대가 시급한 과제였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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