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당선돼도 검찰 대수술..'정치편향 검찰'의 업보

[한겨레] 대선후보 검찰개혁안 비교

안, 중수부 폐지·기소배심제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내놓아

박, 상설 특검제·수뇌부 축소

문, 공수처신설·법무부 문민화

내년 2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어느 후보가 당선 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를 누려왔던 검찰에 대한 '수술'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23일과 31일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내놨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도 검찰개혁에 대한 대략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노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낸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높은 데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후보는 31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런 과제를 발표하며 "심판이 돼야 할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며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참여정부 때 정권이 간섭하지 않는 방식의 검찰 독립 시도가 결국 집권 세력 교체 이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인 검찰 견제 장치'를 제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좌절됐던 '고위공직자비리(부패)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 조직을 통해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뿐 아니라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도 이 곳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효과도 있지만,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이 조사권을 갖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에 관해 감찰 활동을 한 뒤 비리 혐의자를 고발하면 상설 특검이 수사를 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비리는 이 두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지금처럼 검찰이 맡게 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와 관련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불필요한 중복기관이고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야 후보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현행 체제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수부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왔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반면 박 후보 쪽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다. 특별감찰관제나 상설 특검의 권한이 세지면 자연스럽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중수부 폐지 등의 논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다. 다만 검찰 수뇌부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은 차관급으로 청장이 있는데,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55명이다. 이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조직 자체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청와대 검사 파견제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도 이날 밝힌 검찰개혁안을 통해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추진, '법무부와 법제처 통합' 등을 약속했다.

검·경의 오랜 갈등 사안인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박 후보는 "검·경 양쪽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 후보도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를 시작으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혀 큰 틀에서는 두 후보와 맥을 같이 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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