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선자문단 정책과 리더십 포럼] 세 후보 외교안보 공약, 60%가 엇비슷.. 대북정책, 중도로 수렴중

대북·외교·안보 공약 분석.. 세 후보 모두 "안보 강화, 교류 확대"로 중도표 잡기

조선일보 와 대선 정책 평가 자문 교수단인 '정책과 리더십 포럼'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대북·외교·안보 분야 공약에 대해 설문조사와 내용 평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세 후보 공약의 60%가량이 기조가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 관계에서 세 후보의 정책 방향이 '안보는 강화하되 교류·협력은 늘린다'는 쪽으로 중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 후보 외교·안보 정책 60% 비슷

외교·안보 분야 평가 항목 총 14개 중 통일 정책과 북한 핵, 북한 인권,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 정상회담, 주한 미군 감축, 대(對)미국·중국 관계, 개성공단, 한·일 관계 등 9개 항목에서 세 후보의 정책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통일 정책에서 박 후보는 평화 정착 조치 후 경제·정치적 통일을 해나가는 3단계 통일론을 강조했고, 문 후보는 평화협정과 남북 경제 연합을 통해 정치 연합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내놨다. 안 후보도 포용과 상생의 선순환을 통한 단계적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말은 다르지만 큰 기조는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북한 핵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불용' '불인정' '폐기' 입장을 밝히면서 6자회담과 양자 회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이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면서 한·중 관계를 강화하자는 쪽이었고, 주한 미군 감축·철수에 대해선 대체로 반대였다.

최근 논란이 벌어진 NLL 문제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박 후보는 "NLL을 반드시 지킨다"는 전제 위에서 "공동어로수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문 후보는 "NLL을 지키면서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한다", 안 후보는 "NLL을 확고히 지키면서 서해 평화 정착을 실현한다"고 했다.

세 후보의 정책이 비슷해진 것은 보수·진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대화·교류'를 강조하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내세웠다. 문 후보는 햇볕정책 기조에 안보 강화책을 가미, 중도로 한 클릭 옮겼다. 중도·무당파에 기반을 둔 안 후보는 상당수 정책에서 박·문 후보의 중간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미 FTA, 제주기지 등서 노선 차이

드러나

그러나 세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금강산 관광, 천안함·연평도 등 네 가지 현안에 대해선 상당한 견해 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보수, 문 후보는 진보, 안 후보는 중도라는 본래 정체성과 노선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박 후보는 한·미 FTA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인 반면, 문 후보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미 FTA를 인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고치자는 쪽이었다.

제주 해군기지도 박 후보는 원래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기지가 필요하지만 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건설 방식·규모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문 후보는 먼저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해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문 후보는 연평도 사태는 대화를 통해 사과를 받도록 하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각종 의문점을 먼저 풀어본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대북 정책 키워드로 '신뢰·균형 외교'를, 문 후보는 '남북 경제 연합'을, 안 후보는 '북방 경제'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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