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재완 "재정투자·가계부채·규제완화 3종대책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아시아경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일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경기 방어를 위한 '8조5000억원+α'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규모는 적어도 2조10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같은 주 안에 경제활력대책회의와 다른 경로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대규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가 재정투자의 재원으로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과 한국은행에 예치한 5000억원을 일부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재정투자 계획에 담겼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재정투자 방안도 포함된다. 박 장관은 "당시엔 설비투자펀드(3조원)나 건설사 회생지원(2조원) 같은 내용이라 대개 일반국민들에겐 와닿지 않는 것들이었을 텐데 이번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하우스 푸어의 집을 사들인 뒤 임대해주는 대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취ㆍ등록세 인하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인 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대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확고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기 둔화로 경기하강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실탄을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하면 경제 외적인 정치적 관심이 투영돼 돈이 알뜰하게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터뷰 와중 전해진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소식에는 "재정 건전성과 고용시장 안정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해외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등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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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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