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시장을 잃었다

발표만 하는 정부.. 손놓고 있는 국회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핵심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 관행과 국회의 직무유기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서 마지막 부동산 대책카드처럼 홍보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핵심 부동산 대책들은 대부분 표류되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이다.

지난해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12·7 부동산 대책', 올해 '5·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외 취·등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입안이 불투명한 정책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 설득과정 없이 대책만 발표해 버린 데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한다고 발표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진 중'을 반복 발표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차례 당·정회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들 정책이 마치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막상 부동산 거래시 혜택을 못 받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예전에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반응했지만, 요즘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면서 약발이 안 먹힌다"며 "가장 중요한 양도세 등은 여당의 반대가 강한데, 앞으로 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시행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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