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집 은행이 사들여 임대

黨政 실무협의..배드뱅크 세워'급한 매물'매입 추진채무상환 성실한 고객에 3개월 단위로 금리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 논의 확산키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금융권이 매입해서 임대로 돌리는 '배드뱅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출 부담에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진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당정에서 논의되는 대책이다.

하우스푸어란 '1가구 주택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가처분소득의 10%를 넘고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가구'로 정의된다.

20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여상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하우스푸어 태스크포스(TF)에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거래 활성화 대책,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 5개 어젠더와 14개 과제를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최종 결론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후 입법 사항은 개별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정부에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밝힌 14개 과제에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이 가장 눈에 띈다.

배드뱅크 설립 방안은 지난주 정책간담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발제한 아이디어다.

금융권이 주택 호황기에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수익을 남긴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인수해 재임대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것.

하우스푸어 확산을 막고자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채무 조정에 동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KB국민은행 등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고객을 상대로 3개월 단위로 금리를 0.2%포인트씩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2금융권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문제는 은행들도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국민은행이 신용등급 6~9등급의 연소득 3000만원 이내 서민층에 약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이달 말 출시하고 다른 은행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2금융권의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캠코의 '바꿔드림론'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지원 규모를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이자 탕감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금융권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우스푸어보다 오히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더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전세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이자 감면 등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재원은 올해 모두 1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인기를 끌면서 모두 소진됐다. 생애 처음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리 6%로 집값 대비 70%까지 최고 7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논의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인하다. 취득세는 정부가 이미 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세율인 4%의 절반 수준인 2% 부과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지난해 말 일몰된 특례세율(1%)을 부활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또한 추가 완화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완화를 발표한 사안으로 추가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더 파격적인 형태의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손일선 기자 / 이명진 기자 / 이상덕 기자 /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