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활성화 추진

당정 실무회의서 제시..실현 가능성 타진

당정 실무회의서 제시..실현 가능성 타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20일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당 `하우스푸어 대책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서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내놓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실무 검토를 요구했다고 당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다.

당은 세제 지원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이날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당은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구조 전환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 방안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을 담았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공급제한 분야의 경우는 신규주택공급 억제,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이, 한계주택 공적매입 분야에서는 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 후 임대전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고 여 의원은 설명했다.

당은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의원은 "정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세부 대책별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팀은 앞서 지난 16일 하우스푸어대책 간담회를 열어 세제지원,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한계주택 공적매입, 주택공급제한 등 5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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