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사각' 새마을금고, 실태조사서 빠져

"단독주택담보의 80%·무소득자 대출 가능".. 부실 가능성 훨씬 큰데

[서울신문]경기 안양시 평촌에 사는 최우민(가명·45)씨는 최근 빌라단지에서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빌라담보대출은 집값의 70%, 단독주택담보대출은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다. 예컨대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저신용자인 9등급도 실거래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묻지마 대출'이 성행하는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의 '뇌관'으로 통한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13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만큼 이번 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실태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새마을 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은 새마을금고"라면서도 "관리·감독권이 우리에게 없는 만큼 사실상 관심을 끄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새마을금고 부실 발언' 이후 뱅크런을 경험한 금융감독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연체율은 금융권 최고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4조 9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조 8978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전월(34조 2000억원) 대비로도 무려 7000억원 이상 뛰었다. 상업용부동산대출을 포함한 대출 총액은 6월 말 기준 54조 2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조 6187억원)보다 11.5% 늘었다. 반면 연체율은 2010년 말 2%대에서 지난 6월 말 3.71%로 뛰었고,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85%)의 4배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데다 상당수가 LTV도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실 가능성도 상당히 커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사의 LTV 초과 대출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에 들어갔지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그 결과 평균 2000억~3000억원 수준인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액이 한때 6000억원까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측은 특판상품으로 소개하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은 이와 같지만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권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조사부터 감독, 통계 발표까지 행안부에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조사 결과도 새마을금고가 빠져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지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27일 금융위와 합동으로 종합검사를 시행,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은 저신용자(6등급 이하)와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한 탓에 가계부채 폭탄의 위험성은 더 크다."면서 "만기 상환을 연장할 때 대출자에게 이자율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연착륙 대책을 제시했다.

김경두·이성원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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