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주택대출 44조..'신용대출 전환' 만지작

올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대출이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LTV 상승으로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LTV 한도 초과 위험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가계의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LTV 60%를 초과하는 은행권 대출 잔액은 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말 41조4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6억원을 빌렸는데 최근 집값이 8억원으로 하락했다면 한도(4억8000만원)를 초과한 대출이 1억2000만원인 셈이다. LTV는 주택 담보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LTV 한도 초과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TV 60% 초과 대출 잔액(44조원)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15%에서 3개월 만에 15.6%로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60% 초과 ~70% 이하가 35조8000억원, 70% 초과~80% 이하가 5조3000억원, 80% 초과도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중 LTV 상승으로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당장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하고,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면 LTV 한도가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금을 조성해 LTV 상승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들도 그동안 지점에 맡겼던 LTV 문제를 본점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으며, 대출금리를 정할 때 최근 문제가 된 학력 차별이나 연령, 결혼 여부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LTV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은행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당장 LTV 한도 초과분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대출자 입장에선 연장하는 것보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금리가 평균 2~3%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장기분할상환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 입장에선 금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 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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